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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ECD AI Policy Observatory · oecd.ai
📄 Original: AI Governance Outlook 2026 →
한 줄 요약 — 2026년 5월, 38개 OECD 회원국 모두가 AI 거버넌스 프레임 보유. "원칙 선언"의 단계는 끝났고, "모델 평가·접근권·등록·인증"의 실행 단계 진입. 한국 AI 기본법(1/22)은 글로벌 평균에 가까운 중간 강도. EU·美 사이에서 균형 외교 필요.
OECD AI Policy Observatory는 38개국 AI 정책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공 비교 자료. 2026 Outlook은 각 국가의 거버넌스 강도·범위·시행력을 정량 비교. 한국 기업이 다국가 운영 시 어디서 어떤 인증·등록이 필요한지 한 장의 매트릭스로 정리된다.
가장 큰 메시지. AI 거버넌스는 빠르게 3대 표준 경쟁으로 수렴 — EU AI Act, 美 sectoral, 中 신모델법. 그 사이에서 다른 국가들은 어느 쪽 표준에 맞출지 선택을 강요받는다. 한국은 EU와 더 가까운 위치.
2024년까지 AI 거버넌스는 대부분 "투명성·공정성·책임" 같은 원칙 선언. 2026년 들어 모델 출시 전 정부 평가가 표준으로 자리잡음. 美 CAISI(5/5 출범), EU AI Act, 영국 AISI, 일본 AISI 모두 같은 방향.
EU는 수평적 규제 (모든 AI 적용). 미국은 수직적 규제 (산업별). 두 접근의 충돌이 글로벌 AI 기업의 가장 큰 비용 변수.
EU AI Act가 정의한 "고위험 AI" 카테고리가 사실상 글로벌 표준화. 한국 기본법도 비슷한 분류 채택.
38개국 각자 다른 평가는 글로벌 기업에 큰 비용. 2027년부터 OECD가 "상호인정 협정" 시도. EU 평가가 한국에서도 인정·역도 마찬가지.
1. 1/22 AI 기본법 후속 정비. 평가 기관·고위험 분류 가이드라인 등 시행령 정비가 2026년 후반 핵심.
2. EU·美 이중 인증 비용 계산. 글로벌 진출 시 한국→EU→美 3단계 비용·기간 사전 계획.
3. "고위험 AI" 자체 점검. 너의 회사 AI 5개 카테고리 중 어디 속하는지 즉시 확인 (HR·금융·의료·교육·감시).
4. OECD 상호인정 협정 참여 압박. 한국이 빠지면 K-AI 기업의 글로벌 진출 비용 ↑. 산업부·과기부 어젠다.
5. 거버넌스 비용을 R&D만큼 진지하게. 모델 만드는 비용 + 평가받는 비용 + 인증 갱신 비용 = 새 3대 비용 축.